사이버모욕죄와 인터넷실명제 도입여부를 두고, 다시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실명제는 악성댓글에 대한 사전차단을 기대할 수 있고, 사이버모욕죄는 악성댓글에 대한 후속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두 법안에 대한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
사이버 공간의 무분별한 악성 댓 글과 퍼 나르기, 비방이 한몫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무분별한 무법 지대인 사이버 공간에 인터넷실명제라는 도구와 더불어 최진실법으로 표현되는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이 정치권 일각으로부터 제기되고 있으며 더 이상 무분별한 타인에 대한 근거 없
사이버 공간은 괜찮다고 하기에는 최진실의 죽음이나 이번 박재범 사태처럼 사회적 피해 사건이 너무
많았다. 유명인뿐만 아니라 개개인도 사이버 공간에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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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 상에서의 비정상적 욕구표출
- 인터넷은 말그대로 가상공간, 즉 사이버공간(cyber space)안에
인터넷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
인기 탤런트 최진실씨의 죽음을 계기로 `최진실법' 도입 논쟁이 뜨겁다. 최씨를 자살로 내몬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격히 규율하겠다며 정부ㆍ여당이 추진중인 사이버모욕죄 신설,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확대 등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일고 있
최진실법안 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악플의 기준을 정부 스스로 판단하고 처벌하는 최진실법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하기 때문에 별로 타당성이 없다.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단속은 이미 예전부터 이루어졌지만, 최진실씨 등을 비롯한 희생자들은 계속해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 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 밝혔다.
법무부 장관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2008년 10월 3일,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처벌 및 인터넷실명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가칭 최진실법)등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
[서 론]
탤런트 최진실씨의 자살 이후 사이버모욕죄 도입, 인터넷실명제 강화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점화됐다. 정부·여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사이버모욕죄) 추진에 나서자 ‘소리 없는 살인자’인 악플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찬성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론이 팽팽